새누리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속
일각 “일본식 병립형이라면”

새정연
“함께 묶어 논의해 볼 수도”
‘주고받기식’ 의견 목소리


여야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빅딜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원 수가 늘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숫자가 늘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는 김무성 대표가 앞장선 동시에 “정당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야 동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증대안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천 방식으로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각 정당이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여당이 주장하는 ‘공천제 개선’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을 각각 주고받는 ‘빅딜’ 방식이 논의의 물꼬를 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3일 한 라디오에 출연, 사견을 전제로 “결국 선거법 제도 개선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빅딜을 위한 빅딜이 아니라 이번 정치개혁의 요체가 결국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문제와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거냐이므로 이런 관점을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 구성 제안과 관련, “김 대표의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제안’해 동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당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이 아니라 ‘일본식 병립형’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한 뒤 권역별 할당 비례의석을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안을 ‘빅딜’로 접근하는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묶어서 빅딜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졸속 개혁’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는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실시하는 문제로 정당들이 정치적 선택으로 합의하는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트랙이 완전히 다르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