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도내 6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남 지사는 서한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권리와 보호가 취약하고, 법적 절차 비용도 높아 대처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왜곡과 불균형을 고쳐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나서 공정한 경쟁·거래·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날 개소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 SOS상담센터내에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오픈했다.

센터의 주 역할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대·중소기업간 분쟁 중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상담과 신고접수, 소송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변호사 2명을 새로 채용했다.

도가 센터를 개소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처리가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2천140건 가운데 579건(27.1%)이 도내에서 발생,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이날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개소식 후에는 ‘경기도의 경제 민주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경제민주화 포럼이 열렸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