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안양 만안) 원내대표는 17일 “정기국회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겠다”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R&D)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위원회법 정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가겠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뒤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일간 소회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더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 국회에 머물러선 안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