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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천안함도 사과할까?’… 5·24 조치 해제와 직결

북한 주체 명시 ‘유감’ 표명
1996년 잠수함침투 후 처음

북한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새벽 2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통해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자신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유감 표명은 북측이 전화통지문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방식이었고 유감 표현의 주체도 불분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지뢰도발 유감 표명과 관련 “시인, 사과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경우는 19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또 한번의 사과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은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당국회담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제외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합의를 통한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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