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자제 모드’

“경기 감안 채택 최소화”

“원내 지도부서 조율 필요”



새정연 ‘공세 모드’

“與 반대 지나치다”

“재벌개혁 중점 다룰 것”

여야는 1일 오는 10일 시작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대표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경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새정치연합은 기업인 출석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기업인의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주연합 이종걸(안양 만안) 원내대표는 “총력을 다해 이번 국감이 재벌개혁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이상 재벌이 우리 경제에 성장의 활력을 주지 못하고 경제침체의 맨 앞머리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혜택은 과도한 재벌혜택”이라며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며 형성된, 손쉽게 돈을 버는 안락한 구조는 재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도전 정신을 앗아갔으며 그 결과 기업발 한국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일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기업인의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작금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감 증인을 채택할 때 기업인의 경우 직접 관련됐거나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상황에 한해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이 중복 신청됐을 경우에는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다만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고 과거처럼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일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중복 신청했을 때 상임위마다(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사안인 경우 여야가 상의해서 한 쪽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식의 편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 현황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재벌 회장들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다”면서 “원내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