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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국감 10일 시작… 여야, 정국주도권 잡기 총력전

‘추석민심 점령하기’ 기싸움 고조 관측
피감 기관수 779개로 ‘역대 최대’ 규모
여야, 4대 개혁·특수활동비 등 충돌 예고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인데다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게 돼 여야가 정국주도권을 놓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열리게 돼 현정부 전반기를 총평가하는 성격도 있어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오는 9월10∼23일, 10월1∼8일까지 ‘전·후반’으로 나눠 실시해 다른 때보다도 기간이 길고,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추석민심을 점령하기 위한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여야간 긴장감이 팽팽해지면서 피감 기관수도 현재까지 결정된 기관만 779개(정보위 제외 15개 상임위 의결기관 708개, 본회의 의결 기관 71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세월호 참사가 국감을 덮쳤다면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를 비롯해 롯데가의 경영권 다툼과 이른바 ‘땅콩 회항사태’로 드러난 재벌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맞서 야당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8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특수활동비도 국감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특수활동비를 검증한 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위 산하에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작년도 결산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제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낱낱이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며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위를 구성해 심도있게 검증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힘겨루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을 앞두고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민생살리기, 경제활성화, 안보강화, 통일준비를 할 수 있는 국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부 들어 국민 안전은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면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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