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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公 위험시설 출동시간 평균 15일

당일 출동 건수는 2.1% 불과
예산·인력 부족 이유로 지연
정성호 의원 “제도보완 시급”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후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이 출동하는데 평균 보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시설안전공단에 신고 접수된 총 292건중 기동반이 당일에 출동한 건수는 6건(2.1%)에 불과하고, 사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까지 평균 15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기동반이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을 보면 2013년에는 105건 출동에 평균 15.2일이 걸렸고, 2014년에는146건의 출동에 평균 17.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12월 12일 경기도에서 발생한 ‘담장균열 발생’ 신고는 접수 후 92일이 지난 2014년 3월 14일에서야 기동반이 출동하기도 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의 지역별 출동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58번(19.9%), 인천 34번(11.6%), 서울 33번(11.3%)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고접수 및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관리하는 한국시설공단(고양시 소재)이 담당 인원 32명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시설물 사고에 대한 긴급 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기동반이 신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신속한 출동 및 후속조치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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