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 김민기(새정치연합·용인을) 의원이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도 관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과정의 적정성을 놓고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남경필 지사와 기 싸움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김 의원은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 도내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 이틀 전 급하게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고 동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 지사가 “도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답변하자, 다시 김 의원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장단과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남지사의 인식대로라면 100명이 넘는 도의원이 왜 필요하냐”며 남 지사를 몰아붙였다.
남 지사가 “내년 예산에 도의회 의결을 받겠다”며 애매한 답변을 하자 이번에는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도의회 의결사항을 의장단 협의로 갈음하면 안 된다”고 남 지사를 질책하며 논쟁은 일단락됐다.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싼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의 갈등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수혜를 입는 반면 어느 한쪽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한 경우”라며,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남 지사는 “관련 용역 비용을 평택시의회가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평택시의회에 재고를 요청했고 시장에게도 권고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 경유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던 남 지사는 “그동안 김민기 의원 노력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최근 흥덕역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