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 공공시설 적자
세입구조 특단조치 필요”
이우현, 상수원 해결 촉구
김태원 “북부 발전시켜야”
김경협, 전월세 문제 거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도내 출신 여야 의원들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56%로, 화성시 다음으로 도내 두번째로 높은데 공공시설 현황을 보면 230억원 넘는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규모도 31개 지자체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뿐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적자폭이 크다”며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재정악화된 원인들에 대해 공공시설 운영을 비롯해 세입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용인시 지역현안과 관련 평택시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송탄 상수원 규제 해결에 대해 도에 직접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6년동안 공짜물을 먹었으면 용인시에 돌려줘야 한다. 평택시가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며 “안성·용인·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각 시장, 도지사하고 7명이 빠른 시일내에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경기북부와의 균형 발전을 제기하며 “경기도 첨단산업단지가 시흥지역에 진행되고 있고 판교 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도내 첨단산업단지가 남부쪽에 4개가 다 집중된다”며 “북부에 대한 균형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이찬열(수원장안)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났다”며 “모두 안좋은 방향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최근의 전월세 주택문제를 거론하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제일 심각하다”며 대책을 따졌고, 역시 같은 당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도 “지금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지금 굉장히 높다”며 “현재 전세가격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때 도지사 공약에 포함했는데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내 하천 인프라 투자가 북부에 대해 획기적 지원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보면 예산 확보 문제인데 아직 목표치가 모자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법은 있으나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위한 법체계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