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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현황 한눈에 파악 道, 규제지도 제작… 기관 배포

짙은 청색일수록 규제 높아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규제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제지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적용되는 규제현황을 하늘색부터 짙은 청색까지 명도를 달리해 일목요연하게 구분했다.

짙은 청색에 가까울수록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지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규제에 묶인 지역과 이들 규제가 중첩된 지역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규제는 지난 1964년 국무회의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 됐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장 127곳은 30년이 넘도록 증설도 못하고 물류비용, 이전·설치비용, 숙련공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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