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 요구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연대는 “사회보장위가 요구한 정비내역에는 지방정부가 배정한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는 또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를 종용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취약계층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정부의 지역복지 축소, 복지자치권 침해 행위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자체 5천891개 사회보장사업 중 1천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