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해 6천3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사업주와 관련자 등 2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관내 전체 사업장의 36.7%를 차지하는 제조업종의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가운데 부정수급 발생 의심 사업장 20곳을 선정,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사는 재직근로자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서도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와 C사는 퇴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서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지청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액과 추가징수액의 반환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훈원 안산지청장은 “조직적이고 공모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내 실업급여 수급현황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 특별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