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개정 박차
예산안 차질없는 처리 다짐도
새정치 “국정교과서 변수 발생
해결 안될땐 예산일정 영향”
여야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맞짱
여야가 지난주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 가운데 이번주 부터 ‘역사·노동·예산’ 등 3대 뇌관에 대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위’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각각 구성, 진지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격전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당장 이번주 기정사실화한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경우 여당은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권은 국감 기간 잠시 소강상태였던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4대 개혁, 경제살리기 법안,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다짐하면서 “야당이 이를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발목을 잡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까지 이어지는 여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 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된다”면서 “앞으로 상임위별 심사나 예결위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이밖에 총선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민·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나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가계부채만 늘렸다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첫번째 격돌은 오는 13∼16일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까지 4개 분야에 공격수를 전진 배치한 여야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이게 된다.
경기지역에서는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등 여야 의원 12명이 대정부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