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현재·김용남 등 나서

이현재 “노동개혁 마무리 절실”

김용남 “노인통계, 자산반영을”

이종훈 “공공임대전환, 高가격”

새정연, 법인세율 탄력 적용 등 제안

김영환, TPP가입 엇박자 지적

김현미·이언주 “법인세 개혁을”

이원욱, 청년실업대책 마련 촉구

경기지역 여야 의원 7명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최근의 여러 현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며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비싼 고비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OECD 노인빈곤율 통계와 관련 “우리나라는 전체자산에 부동산 비중이 높다, 노인들의 자산에 대한 반영 없이 소득으로만 파악된 통계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가보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귀속임대료’ 등의 지표를 반영하면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노인빈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산 상황도 통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종훈(성남분당갑)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제도’가 실상은 일반분양아파트 수준의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벤치마킹 필요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안산상록을) 의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논란과 관련 “경제부총리는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라고 했으나 농림부장관은 ‘신중하게 추진’, 산자부장관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며“정부 입장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언급, “어느 한쪽에만 참여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고양일산서구) 의원은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가계부채 급증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묻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또 같은 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체감실업률로 보면, 청년 다섯명 중 한명은 실업”이라며 청년실업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기업의 845조 사내유보금을 지적하면서 법인세 부과내역에 청년세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정부측 노동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와 관련,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성장 동력 확보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임금 및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