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선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금년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과감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면서 “가계의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내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및 자긍심 확립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