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것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유통법은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임춘원기자 lcw@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22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