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부처별정책질의 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면충돌

예비비 논쟁으로 블랙홀 전망

노동개혁 쟁점 재부상 가능성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2일부터 5일까지 부별정책질의에 나서 항목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는 돋보기 심의를 통해 문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여 오는 5일 본회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금까지도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과 여기에 수반한 예비비 책정 문제로 충돌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확정고시로 국정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될 경우 여야간 더욱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이미 집행한 44억원의 예비비 용처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이에 맞서는 정부·여당의 힘겨루기는 한 달 내내 예산 정국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면적인 의사일정 거부와 같은 초강수는 접어둔 상황이지만 이미 장외투쟁에 한 발을 걸치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역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에 나서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 심사는 관심 없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정쟁만 벌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은 시급한 경제를 그대로 놔둔 채 난데없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책임 덮어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터진다면 전운이 가득한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역사교과서 논쟁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노동개혁 쟁점도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다음 달 3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석 달만에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할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에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미 반대를 확고히 했다.

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을 두고 야당은 물론 정두언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일각에서도 ‘원점 재검토론’이 제기돼 예산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정부가 경제 회생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법안 처리 등도 곳곳에 도사린 암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벌써 100일 회기 가운데 60일이 지나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산적한 현안처리에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마저 벌써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