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미사일 대응지침 승인

한국 대화력전 능력 검증땐

미군 수행전력 평택에 이전



美, KF-X 기술이전 ‘불가’

사드 한반도 배치논의 제외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2일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에도 서명했으나 민감한 분야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도 승인하고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대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한다.

양국 장관은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우주 상황인식, TTX(운용연습)을 포함한 연습과 우주 운영자 훈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군은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동사이버 훈련과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미측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문제는 미 정부의 ‘불가’ 방침이 확고한 만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해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관심을 끌었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양국 국방장관은 설명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은 “한 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잘 요약해 줬다. 지금하신 발언이 대한민국의 원칙일 뿐아니라 전 세계국가들의 원칙이며 여기에 미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