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초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밖에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대행 수수율도 1.0%에서 0.8%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매출 기준으로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같은 매출 규모라도 업종에 따라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 업체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른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수료를 낮췄을 때 약 7천억원의 신용카드 회사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신용카드사가 기존의 혜택을 없애는 등 국민이 손해 보는 방향으로 이를 벌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