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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중단… 택시기사 뿔났다

2012년부터 도-시·군서 80% 부담… 작년 26억 보조
올해 예산부족 등 이유 未지급… 道 추경서 예산 확보

경기도가 수년 전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잠정 중단되면서 택시회사는 물론 개인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해결책 마련은커녕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택시 이용객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금액의 수수료 1.9% 중 30%를 지원, 각 지자체에서는 첫 해 11억원, 2013년 20억원, 2014년 2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내 수원(27), 안양(19), 용인(4), 화성(3) 등 택시회사 소속 택시 뿐 아니라 개인택시 총 3만6천883대(지난 5월 기준)는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 도가 30%,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택시업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으로 택시회사는 물론 개인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이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최근까지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으면서 택시회사는 물론 개인택시기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선 지자체들은 당초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중단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물론 여전히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개인택시기사 김모(61)씨는 “매달 지급되던 수수료 보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아 시에 확인해 보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 못해주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며 “사전에 이렇다 할 얘기도 없이 갑자기 중단한 것도 모자라 기다리란 말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달 지급되던 일정금액을 회사 차원에서 해결해야 돼 부담이 큰건 사실”이라며 “지난 9월에는 꼭 지급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하세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는 도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 매달 지급되던 지원금을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도에서 보조금 예산이 확정돼 곧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라고 들었다. 내려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 부담도 커졌고, 일부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심해 추경 예산으로 확정, 빠른 시일내에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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