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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에 상가신축 가능… 달콤한 ‘독배’

서수원 사이언스파크 예정지 기획부동산 ‘사기’ 기승
인터넷 등에 ‘개발호재’ 무차별 광고… 경찰 예의 주시

수원 입북동 기획부동산 활개

 

“절대농지에 상가를 짓는다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얘깁니다”

‘시장과 일가 친척들도 대규모 땅이 있다’며 ‘기획부동산’들의 먹잇감으로 부상해 피해자 양산의 우려속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예정부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뜸 말도 안되는 사기라며 어이없어 했다.

실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은 여전히 한산했고, 입북동 지역 대부분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절대농지’ 등으로 농지법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취득이 어려운데다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이후에도 농업용도 이외에는 활용이 어려운 탓에 ‘330㎡미만의 실제 주말농장 경작’이나 ‘경·공매 또는 지분공유’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인근 지역민들의 관심밖인 것도 여전했다.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위한 용도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A공인중개사는 “절대농지를 상가용도로 바꾸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일로 여기뿐만 아니라 화성, 평택 등의 절대농지들은 기획부동산들의 ‘사기 전시장’이 된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십여년전 고색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기본계획의 개발정보를 빼돌린 일부 지역 유지들이 고색동과 호매실동 인근에서 불법 투기를 벌였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면서 “서수원 싸이언스 파크가 다 조성돼도 농사말고 아무 짝에 쓸모없는 땅을 어디다 쓰겠느냐. 스스로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피해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소유한 ‘절대농지’를 중심으로 ‘개발호재’와 ‘부동산 활황’ 등을 내세운 ‘기획부동산’들의 대대적인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입북동 일원은 ‘개발행위제한구역’에 ‘절대농지’ 등으로 대규모 취득이 어려운데다 농업용창고 등을 제외하면 용도변경과 신·증축 등조차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대대적인 ‘묻지마 광고’는 물론 일부 언론까지 무분별한 홍보에 가세하면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도 속아 투자한다는 ‘기획부동산’이 서수원 개발과 동시에 활개를 치고 있는데 당국에선 사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전문가가 아닌 이상 피해자는 계속해서 속출할 것인 만큼 더 늦기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속출의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도 혹시 모를 사태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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