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9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정상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일주일간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예정대로 9일 개최한다는 데 양당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는 10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불안한 ‘반쪽’ 재가동을 하게 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양당 유의동,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회동 직후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예결위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참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이 우선 처리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전·월세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에 합의하는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아직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의사일정에) 사실상 합의가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어 지난달말 구성키로 한 여·야·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의체 구성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 처리 일정 협의에도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또 오는 13일 국회 처리 시한을 맞는 선거구획정안을 위한 논의도 오갔으나 이 역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협상이 종료됐다.
여야는 원내지도부는 이번주 초 직간접 접촉을 통해 의사 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