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이틀 앞둔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놓고 ‘전략’을 가다듬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한중 FTA·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연계키로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TK 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총선용 퍼주기 예산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적어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여당이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도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한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부의토록 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속칭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작년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연계의 배경에 대해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게 주 관심사”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 법안,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마당에 우리 여당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려고 예산안만 속도를 내서 처리할 수 없다”면서 “어차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간 꼭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만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만을 내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히 여당의 텃밭이자 여권 실세들이 대거 포진한 TK(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총선용 예산’ ‘지역편중 예산’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예산안 심사 기조를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를 노리는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원 ‘예산폭탄’을 투하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하양-안심 복선전철은 0원에서 288억원으로 순증했고 대구권 광역철도도 1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회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 세금남용 사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정확히7천800억원을 증액 배정했다”며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대구순환고속도로, 포항-삼척철도건설사업등을 지목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증액 규모는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보육예산을 보완할수 있는 액수이고, 청년 일자리를 약 1만개 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라고 분석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