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첫 간담회 열어

불합리 규제 등 개선 당부

정부측과 협의 지속 다짐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의원 7명은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경기도내에서는 홍문종(의정부을), 김태원(고양덕양을), 김명연(안산단원갑), 이현재(하남), 함진규(시흥갑)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홍 의원이 위원장으로, 함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국토부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나가고 원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해제지역 정비촉진 등 잇달아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실제 원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제공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살고 싶은 그린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의 경우 공공기여형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기능을 정상 추진하고, 토지매수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자체(여가녹지사업), 산림청(조림·식재) 등과 협조하여 녹색 인프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의원 모임은 다음달 중 두 번째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추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측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원 의원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합심해 다각적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