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재야 정당과 지역주민들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3중고를 낳고 있다며 시민불복종운동에 나서기로 해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매립지연장, 적자공기업인수로 인한 재정난가중, 쓰레기봉투 값 폭등’ 3중고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자 공기업을 떠안을 경우 인천시 재정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용역 검증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는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에서 대체매립지 추진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으나 추진단 구성에 인천시 몫이 11명 중 3명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통과 인천시 일방독주다”라며 “인천시민들이 일방독주하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 불복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립지공사 이관 추진 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체매립지 추진단 구성에 인천시민사회와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립지 연장과 3-1 공구 사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하고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반대 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12월 첫주 행정소송 기자회견과 접수, 12월 둘째 주 쓰레기봉투값 인상 반대 각 구별 기자회견과 기초단체에 의견서 전달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로 인해 생활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인상되는 봉투값과 반입료 50%를 추가할 경우 인상료는 총 1천640원으로 봉투값 폭등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미하다”며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배출자의 적정한 부담은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있다”고 일축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