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방세 체납자 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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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방세 체납자 동산 압류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등록 2015.11.25 20:22:32
9면

과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납부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세무과 징수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수년째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2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동산 총 28점을 압류했다.

이들은 과천시의 수차례 납부 독촉과 가택수색 공문 접수에도 2천700만원의 체납액 납부를 기피해왔다.

시는 이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을 공개 매각 및 환가해 체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자인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천시의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여준 첫 사례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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