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26일 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경정본장), 광명시(경륜본장), 과천시(경마본장)와 지점을 유치한 시·군은 경륜·경정·경마장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유치한 시·군에 징수된 레저세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레저세의 20~40%가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배분되는 경우, 경정본장 유치에 따른 하남시의 재정보전금은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