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보 대책 없이 졸속시행

시설투자 악화·교원 대량감축 등

초·중등교육 부실화 초래 비판

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등 요구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정부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경기도의 경우 2015년에만 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는 등 교원 대량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매년 계속되는 시설비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시설비 세출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2012년 2조원 규모이던 것이 BTL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지만,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보육단체도 이날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내세우는 야당도 책임을 느끼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