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15일이 13일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여야는 전날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담판을 시도했지만 약 2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지도부 협상에서도 평행선만 달린 여야는 결국 정개특위 활동 종료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5개 이상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의원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지역구 7석 확충(비례대표 7석 감축)은 정개특위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찬성한 만큼 사실상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선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 절반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종료에 앞서 한두 차례 더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활동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 외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실상 현역의 ‘기득권 지키기’에 유리한 선거구 협상 지연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15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단의 조치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