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여건을 OECD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두 768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관련기사 본보2월5일자 14면) 부지선정 및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도교육청과 일선학교 등에 따르면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부지 매입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남양주시 도농중학교의 경우 부지(11,000㎡)를 매입하는데 199억원(평당 598만원), 도농초등학교의 경우 부지(11,000㎡)를 매입하는데 139억원(평당 419만원)이 소요됐다.
이처럼 신설학교의 부지 매입비는 평균 70억여원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지 소유자가 인근 표본지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낸 감정평가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부지 매수에 응하지 않아 교육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강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원시 S고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이지 못해 도교육청이 지난 2002년7월25일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 그해 12월28일에 재결이 돼 5개월동안 개교준비를 하지 못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 방대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 도교육청은 도심 내 학교신설 확보가 곤란해지자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리계획 반영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까지 요건 및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 대개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임야가 포함되는 부지, 환경등급 Ⅰ.Ⅱ등급지, 임목이 있는 부지등 환경이 보전되야 하는 지역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가능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
수원시 율동중과 구리시 구일고는 예정부지가 환경등급 Ⅱ등급지로 판정돼 지난 2002년 위치부적격으로 심사에서 탈락됐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마땅한 장소를 찾았다고 해도 토지소유주가 개발제한이 풀린다고 보고 땅을 제때에 팔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남시 S고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믿고 땅을 팔지않아 도교육청이 지난 2002년11월20일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 8개여월동안 학교설립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