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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루한 ‘네탓’ 타령

진척없는 선거구 획정안·쟁점법안 협상

새누리

새정연 테이블 유인책 없이

“비협조로 비상사태” 공격

새정연

탈당 러시 이후 내분사태

“與가 양보해야” 버티기

여야는 22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한데 대해 “네탓” 공방만 계속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0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상임위는 계속 공전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비상식적 비협조로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새정치연합은 약속을 깨고 공수표만 남발한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 비상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상임위 전면 가동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에선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내홍으로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아진 만큼 ‘집안 싸움에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이란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함으로써 대야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의원들의 ‘동반 탈당’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반발해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는 등 내분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태도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면서 협상을 진척시키려면 여당이 양보하라며 버티기로 맞서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으로선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쟁점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는 총선 때 쟁점이 될 경기침체 원인을 야당의 비협조로 돌리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선거구의 경우는 획정을 논의해 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해산한 이후 20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정의당의 ‘중재안’이 거론된 것을 제외하면 선거구 관련 여야간 후속 협상은 전무한 상태다.

이처럼 여야가 쟁점법안이나 선거구 획정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 속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중재를 시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내세워 쟁점법안을 여야 지도부간 협상보다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상임위 위원장·간사 연석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24일 오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는 24일 정 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회동에서 또 한번의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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