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22일 경인고속도로의 인천시 이관 및 일반도로화 협약에 대해 알맹이 없는 졸속협약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맺은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은 정부와의 사업비 분담여부와 시 재정 부담대책도 없이 이뤄진 졸속협약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시민이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일반도로화 사업비의 국비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며 “일반도로화 사업비를 모두 시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면 협약체결 이전에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확보가 된다 해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있는 시가 부담할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하다”며 “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실현가능성 조차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17년에나 이뤄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이관 협약을 시민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보여 주기식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서둘러 협약을 체결하고 발표한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 챙기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에 폭탄처럼 다가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은 2020년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