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무산으로 우려되는 ‘보육대란’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이 열린다.
경기도는 29일 남경필 지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역의회가 각기 다른 상황이나 어딘가는 보육대란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과 교육청 주장이 서로 다르다. 정부는 충분한 재원을 보냈다고 하고 교육청에선 돈 없다고 상반된 얘기를 한다”며 “이 상반된 주장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재정 교육감도 얼마나 예산이 있고 부족한지 데이터를 놓고 토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상반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시한폭탄을 해결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에서도 대안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지사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바로 (토론) 테이블이 마련될 것 같다”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고 기재부 차관이 합류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현안이 되는 경기도를 포함, 7개 시·도교육청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전체로도 만나고 일부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先(선)재정파악·後(후)대책마련’으로 중앙정부의 입장변화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몇 개월치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해줄 것을 남 지사는 요청했다.
일단 보육 대란을 막은 뒤 토론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대대책회의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 보육대란이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시한폭탄이다”라며 “대란만은 일어나지 않게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하겠지만 중앙당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