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사진)은 7일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도비로 먼저 편성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의 일환으로 만 3~5세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다”면서 “국가의 사무인 ‘보편적 복지’를 지방 정부들이 떠맡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남경필 도지사 역시 2개월분이라도 먼저 도비로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해, 도의회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먼저 편성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도 재정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거란 전망이 나와 취·등록세를 기반으로 한 도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단기간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큰 광역재정만으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초정부로까지 재원 분담에 대한 부담이 전가될 것이 뻔하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자치가 침해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끝까지 끌어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날 주장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