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도교육감, 직격탄 날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가 전날 밝힌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예산 공부 좀 더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정치 지도자는 예산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협력사업비 성격으로 우회 지원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의 예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면서 “예산공부 좀 더하시라고 그래요”라는 우회적이면서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 설명자료’에서 도가 포괄 교육협력사업비로 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편성방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도는 교육감이 1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군에 직접 전출하는 2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를 향해 ‘교육연정’ 파트너로서의 서운한 감정을 넘어선,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교육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한 적이 없다. 도 예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를 보고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니…그래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정부가 못하면 경기도가 다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연정하면서 통합부지사를 뒀는데 이런 과제(누리과정)야말로 통합부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을 위한 교육부인가. 초·중·고 교육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누리과정에 앞서) 초·중·고 교육재정이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라면서 “돈이 없어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한 예산이 5천억원이 넘는다. 교육부의 무지와 무능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4조원이 넘는 재정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누리과정 특위 구성과 김상곤 전 교육감의 위원장 선임안 추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