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일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향후 3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면서 경찰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수사권 갈등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이날 서울 경찰청사에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용역을 줘 향후 30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연구해왔다.

수사권 독립 부분은 미래비전의 27개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당당한 법집행력 기반 강화’ 과제에서 다뤄졌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영장’도 검찰이 독점한 청구권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고시’ 도입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방안, 경찰행정직 신설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경찰청의 부(部) 승격 등 숙원사업도 장기 추진과제로 명시됐다.

이밖에 경사 이하 우수인재를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과정에 편입시켜 일정 기간 교육 후 경위로 승진시키는 ‘고속승진제도’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총경·경정을 2년 근무 후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시키는 ‘임기제 승진제도’ 도입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미래비전 연구결과를 향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책자로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해 일선 경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