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수요에 맞추는 학교설립이 시급하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예산은 물론 학교부지 확보조차 어려워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최하위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학교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회계법상 1년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신설 학교 주변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부지매입이 지연되는등 이유로 신설학교 개교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학교 신설에는 최소한 2년8개월에서 3년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부지매입에 1년6개월이상, 설계공모에 6개월이상, 발주 및 계약에 3개월이상, 건축에 1년이상 걸린다.
혹한기, 우기 등 악천후로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잦아 실제 학교신설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실제 학교 신설예산은 예산회계법상 1년을 단위로 편성되고 집행돼 실제 학교설립기간과 큰 차이가 나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1년단위의 예산을 쫓아가다보니 매년 개교에 임박해 준공하거나 일부학교는 개교개정일을 지나서야 완공되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때문에 올해 설립예정인 도내 10개 공립고등학교 가운데 양주시 덕계고(24학급), 이천시 효양고(30학급), 화성시 병점고(24학급) 등 3개교가 3월 개교를 앞두고 내부 시공등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개교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올해 개교예정이였던 수원 매탄고와 풍무고 등 2개교는 공사중 지하에서 암반이 나와 작업이 지연되는 등 이유로 개교가 2005년으로 미뤄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2005년 개교예정인 수원 수원외고(24학급), 성남 성남외고(24학급), 안양 안흥고(36학급), 동두천 동두천외고(24학급), 양주 광백고(30학급) 등 5개교에 대해 벌써부터 1년 늦춰진 2006년 개교를 고려중이다.
이 가운데 수원외고와 광백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연으로, 성남외고와 안흥고, 동두천외고는 부지매입이 늦어져 개교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등 교육여건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개교일자를 맞추기 위한 과도한 공기 단축으로 부실공사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학교설립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학교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 및 설계 등에 차질을 빚어 개교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중앙정부에서 학교설립 지원 특별법 및 특별회계 설치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족한 설립기간에 따른 개교지연 사태와 같은 현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