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U, 2015 민주주의 지수

한국이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22위로 전년보다 한 계단 낮아졌으며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밀려나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했다.

이 같은 순위는 전년도인 2014년의 21위(평균 8.06점)에서 한 계단 떨어진 것이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의 부문별 점수는 시민자유 8.53, 정부기능 7.86,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7.22, 선거과정 8.75로 각각 집계됐다.

앞의 4개 부문은 예년과 같거나 비슷했으나 선거과정 평가에서 점수가 깎였다.

한국은 이처럼 평균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면서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14년 평가 때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를 뜻하는 ‘완전한 민주주의’(평균 8점 이상) 그룹에 속했으나, 2015년에는 그다음 단계인 ‘미흡한 민주주의’(평균 6점 이상∼8점 미만) 그룹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다만 일본(23위)을 한 계단 앞서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