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 정국 이용 꼼수”

혼란야기 교육감 법적 책임져야



더민주, 여·야·정 등 협의 제안

“중장기적 해결책 모색해야”

여야는 21일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타협해서는 안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우려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 정국에서 악용하겠다는 비윤리적·비교육적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 교육감들을 겨냥, “이는 법질서와 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반란”이라면서 “반란은 진압돼야 하고, 적당히 타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무리 혼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깨끗하게 진압해야 한다”며 “어물쩡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권 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유아교육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국정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야기한 교육감은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보육책임 의원,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표가 내일 중 긴급 협의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해결하고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보육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정책위의장의 보육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협의체 제안에 적극 가세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부·시도 교육감 긴급 협의’에 대해 “지금은 회의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