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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어린이집·사립 유치원 보육대란 일시 봉합

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시·군에 2개월분 910억 교부
도의회, 사립유치원 월급체불에 28일 수정예산안 처리

인건비 지급일을 맞은 도내 사립유치원 곳곳에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도내 보육대란의 첫 유탄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맞은 셈이다.

다만,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집행하고,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해 보육대란 연쇄작용은 일시 봉합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5일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은 총 1천71곳으로, 1만213명의 교원이 근무중이다.

하지만 이날 인건비 지급일을 맞은 도내 사립유치원이 교사임금 체불이란 현실에 직면했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아 전체 운영비의 70%에 달하는 인건비를 충당해 왔으나 이날까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각 유치원으로 예산이 지급되지 못해서다.

수원 A사립유치원 교사 이모(45·여)씨는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 이달초부터 예상은 했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월급이 안나온 적이 없어 충격이 컸다”면서 “한푼이 아쉬운 교사들이 월급 미지급으로 동요하고 있고, 월급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에 향후 대책도 불투명하자 일부에선 유치원 인가 반납까지 고려중이다.

수원의 B사립유치원 원장 박모(54·여)씨는 “교사 7명 등 직원 인건비로만 2천500여 만원이 필요하지만 누리과정비가 없어 지난 22일 월급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며 “은행 차입도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 안되고, 누리과정비 없이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 2월까지 사태가 지속되면 유치원 인가를 반납할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내 1천108곳의 공립유치원 교원 2천382명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돼 지난 17일 공무원 월급날에 이미 차질없이 월급을 모두 받았다.

그나마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이날 집행해 추가적인 보육대란 확대를 일시 봉합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는 28일 예정인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도내 31개 시·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교부했다.

시·군별로 용인시가 80억6천808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시 68억6천4만원, 고양시 62억854만원, 성남시 56억5천226만원 등의 순이다.

용인과 평택·시흥·광주·안성·하남·가평 등 7곳은 교부 즉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키로 했고, 나머지 시·군도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9일 어린이집 예산을 준예산에 추가로 편성·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25일 오전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더민주가 27일이었던 의총을 이날로 앞당기자 그결과를 기다렸다.

/안경환·이상훈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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