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 합의 일방적 파기는 폭거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의문



더불어민주당

현 경제 상황은 정부 정책 책임

원샷법-선거법 동시처리 주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1일 오후 예정했던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2일로 하루 연기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특히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하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고, 이어 국회 집무실을 찾아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도 야당과의 대화를 주문하면서 쟁점법안들은 일괄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더욱 날카롭게 대립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외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광복 이후 70년간 지켜온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 손에 의해 의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전문가라는 김 위원장이 바로 전날까지 ‘운동권 정치 탈피, 수권정당’ 운운했는데 그 작품 1호가 여야 합의 파기와 ‘민생보다 선거’였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비난했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선거법 처리가 서민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지, 그것이 ‘김종인식 경제 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같이 하자는 주장인데 왜 이렇게 참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원샷법-선거법 동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했으니 통과해주는 것이 틀림없다. 통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법안이 선거법이라고 강조한 뒤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29일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선거법은 쟁점법안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법사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네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여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