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감 사회적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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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감 사회적 혼란 야기

당·정·청, 교부금 감액 재확인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16.02.10 21:06:48
4면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0일 일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해당 교육감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목적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예산 편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2~3개월짜리 예산 편성 등 임시방편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임을 주지하고 전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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