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억 달러 이상 북 유입
WMD 개발자금 전용 의혹

지난 7일 미사일 도발 후
NSC회의서 중단 전격 결정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요 ‘돈줄’이고, 이 자금이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양자 제재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멈추는 것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했다.

정부가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내 남측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조치만 취한 것도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직후 정부는 개성공단 남측 체류 인원을 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전격 결정됐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중국 등에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