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보 없는 경제 있을 수 없어
현 상황에서 운영 중단 불가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도 요청
더민주당
朴정부 한반도프로세스 실패
폐쇄 아닌 일시 철수로 바꿔야
선거 앞둔 ‘북풍전략’ 의구심도
국민의당
잠정폐쇄… 희망의 끈 살려야
김종인 ‘북한 궤멸’ 발언 비판
더민주와 각 세우며 차별성 부각
여야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대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한 반면 야권은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핵심사항”이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기업과 우리 측 근로자, 북한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정부 촉구성 메시지’도 동시에 내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대희 최고위원도 “업체는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절대 피해가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짐에 따라 안보위협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목희), “철학과 비전, 전략도 없이 대북관계를 아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김태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 더민주와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을 연일 비판하면서 더민주와 각을 세웠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폐쇄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끈은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과 남북관계 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북한의 궤멸을 이야기한다면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