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원내대표는 17일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구성, 개성공단 부활을 위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응 책임을 물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져야 한다”며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파견법을 ‘나쁜 법’이라고 규정해 단호한 저지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상한 법’이라고 보고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고칠 것을 강조했다.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