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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원 갈등 속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주목

도교육청, 사학 등 특정감사
지원금 집행 등 운영 중점 점검
다양성 고려해 선정… 4월 시작
관행적 부조리 공직기강 점검
각종 비리 특별감찰도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집중 감사에 나선다.

22일 경기도교육청 2016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3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외에 사립유치원, 사학기관, 특성화고등학교 등 3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

특정 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종합감사와 달리 부패취약 분야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립유치원 감사는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실시돼 결과가 주목된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달 원아 1인당 누리과정비(유아학비 22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29만원과 처우개선비로 교사 1인당 최고 51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중점 점검 분야는 각종 지원금 집행을 포함한 회계 관리, 통학차량 및 기본재산 관리, 교직원 임용 및 복무 분야 등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전체 1천72곳 가운데 규모와 지역 등 다양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제보나 민원이 접수된 곳도 포함한다.

감사 인력에는 공무원 감사관 이외에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 감사는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교원 채용, 신규교사 호봉 획정, 학교재정 운영 등에 걸쳐 진행한다.

사학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설립자 친·인척 채용이나 회계 비리 등 각종 잡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현장의 학습권과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3월 학기 초를 피해 4월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재산, 사학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풀 구성을 통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공정성과 정밀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특정감사와 함께 기본적인 복무사항 이외 수당 부당 수령 등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도 벌인다.

복무감사는 1차 3∼5월 인사이동과 스승의 날, 2차 6∼8월 휴가철, 3차 9∼11월 인사이동과 추석, 4차 12∼2월 연말연시와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대 부패 취약 분야 특정감사로 재정 누수를 보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올해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 모델 실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등을 감사 방향으로 삼아 지도적 차원의 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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