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일 본회의… ‘시한부 토론’

수정안에 野 의견 충분히 반영

“더 이상 절충안 없다”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현역 컷 오프 등 당내 어수선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일정도 고민

“국정원 견제 하면” 틈새 보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물밑 교섭을 통해 테러방지법 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원만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자충수’라고 판단, 주 위원장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26일에 종료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라는 판단이 강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표단-정보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지목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의 수정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할 건 없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주 위원장의 수정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다시 개정안 낼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박았다.

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고 정보수집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인권보호관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 감시와 테러 관련 무고에 대한 처벌강화 등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를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한 만큼 법안을 또 뜯어고치면 ‘누더기 법안’이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물밑 접촉을 통한 절충안 마련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다리는 것도 최고의 압력”이라고 했고,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외통수’로 들어가버린 거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퇴로를 찾아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는 당내 강경론을 의식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긴 했지만, 당장 ‘현역 컷오프’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 선거구획정을 늦추기도 어려워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에 고민에 빠졌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안전처에 둬야 하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고민점이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테러방지법 가운데 국정원의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지를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안전처를 국정원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복수의 상설 감독관이 테러대응센터에 상주하며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감독하고,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국회에 정보수집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라고 강경 발언하면서도 “현재 선거법을 앞두고 국회 일정은 선거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뒀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