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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한토론 중단”… 오늘 쟁점안 처리예상

선거법 처리 지연 여론역풍 우려
더민주 심야 비대위 ‘중단’ 결정
與 “다행… 민생법안 처리해야”
공직선거법 등 처리 가속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진행해온 무제한 토론을 1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간 쟁점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전날 밤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계속’ 입장을 피력해온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해 이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더민주가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법안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7일 만에 중단된다.

이날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고 새누리당으로부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얻어낸 것이 없는 상황인 만큼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더민주가 선거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거구 공백사태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이날 “더민주는 뜻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중단 결정과 관련,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적한 뒤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오늘 중단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내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3개월 이상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공직선거법도 모두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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