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방안 新모델 주목

<속보>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생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에 따른 교육여건 하락 극복을 위해 성남시 3개 중학교의 통합 운영이라는 선제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5년 7월 27일자 1면 보도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의 하나로 학교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 학교 두 캠퍼스’ 정책을 제안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1일 김포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열린 ‘학교장과 함께하는 현장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교육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한 학교 두 캠퍼스 등 학교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말 교육부의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제시보다 6개월여 먼저 내놓은 도교육청의 선제적 정책을 또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될지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이다.

특히 이 교육감이 이날 제시한 ‘한 학교 두 캠퍼스’ 정책은 ‘혁신학교 시즌2’와 ‘꿈의학교’ 등의 기존 정책과의 유기적 결합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폐교 시설을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거나 저학년·고학년 분리 방안 등과 연계할 경우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전국민 대상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에 따라 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 추진 모형을 보면 폐지 또는 분교장 개편을 통한 지역거점학교 육성(농산어촌), 남녀 단성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도시), 고학년 본교·저학년 분교장 배치, 개발지구 내 신설 학교에 구도심 폐지 학교명 사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은 면·도서벽지만 60명 이하로 두고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도내에서는 초 153곳, 중 46곳, 고 8곳 등 모두 207곳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드는 등 현재 보육대란이 아닌 교육대란이 시작됐다”며 “교부금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써야지 보육사업에 쓸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수원 협의회 참석 등 오는 6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학교장 2천341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