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를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이 일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이 다음달을 전후해 소진 예정이어서 전국 차원의 누리과정 책임 공방과 보육대란 위기가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재발할 것이란 전망속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가정통신문 관련 교육부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1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자료에서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또다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된 설명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중앙 부처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재정 교육감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4천438개 도내 전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보내 재학생 가정에 알리도록 주문했다.

가정통신문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주었다’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청 빚은 급증하고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교육감은 교육예산을 교육 이외의 영역에 함부로 쓸 수 없다” 등의 내용이다.

교육부도 지난 16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행동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며 경기교육청 가정통신문 내용을 4개 항목으로 나눠 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도교육청을 비롯,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에 대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반박에 도교육청이 재차 조목조목 재반박한 것이다.

특히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누리과정 책임공방과 보육대란 위기가 재발할 것이란 예상까지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날선 공방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학부모와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슬기로운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